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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을 전망해 보자...

Kwsline 2022. 12. 27. 12:40

   세계의 정치, 군사, 경제적 상황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계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우리 나라가 대외 의존도를 높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의 문제이다.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유지하기 위한 인구가 우리나라는 5천만명이다. 그 중 경제 인구는 약 60%인 3천만명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인구가 1억이 넘는다. 최소한의 내수를 꿈꿀 수 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자원이다. 특히, 석유 혹은 원유의 매장량이 전무한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해 와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토지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70%는 산지이다. 즉, 산업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전체의 30%인데, 이 중 주거용 및 농업용 등의 토지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전체 토지의 1~2% 내외가 되지 못한다. 즉, 국내에 세울 수 있는 공장이나 산업시설이 극히 유한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시설은 1차 산업보다는 가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시설의 유치 또는 2차 산업의 제조시설, 혹은 첨단 산업시설로 전체적인 산업의 변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어쨌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본적인 산업구조는 중국을 통해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1차 가공한 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여 미국 및 유럽 등지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단순화 시킬 수 있다. 물론 가공 시설의 핵심 기계 설비는 대부분 일본 등의 제품을 수입했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 일본과의 대립 등은 우리나라에 득이 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나라에 영향을 미친 가장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적 문제는 첫번째가 코로나였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환자와 사망자를 발생시키기도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코로나로 인해 국제 물류의 흐름이 끊기게 된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의 많은 수입 물품은 중국에서부터 온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중국의 생산시설이 멈춰서거나 혹은 수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이 되었고, 이는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물류의 문제를 야기하면서 산업에서 필요한 필수 자재의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 예로 자동차용 반도체의 부족, 철근의 부족 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은 높은 감염률로 인해 산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기가 침체로 이어졌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우리 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양적 팽창 혹은 양적 완화의 재정정책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즉, 시장에 보상금 등의 자금이 뿌려지면서 시장이 자금에 의해 경기 침체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착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공급 부족과 정부의 정책 실패와 맞물리면서 폭등을 하게 되었다. 물론 부동산의 폭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외국에 비해 더 높게 폭등한 이유는 공급의 부족과 정부 정책의 실패가 커다란 원인이었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은 실질 산업의 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었고, 이를 회복하거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또 인플레이션의 방지를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 시중에 뿌려진 유동선을 확보하는 테이퍼링이 진행되었다. 그러는 와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물류난과 자재난에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재의 구세력과 신세력의 충돌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서방 경제와 동구 경제 혹은 자본주의와 수정 공산주의의 충돌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던, 이 전쟁은 전세계의 경제에 치명타를 안기게 되었고, 물류, 원자재, 금리, 통화, 부동산 등의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2023년이 되면 코로나는 확실하게 위드 코로나로 정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시기는 내년 1/4 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 실내 마스크를 벗는다는 외형적인 변화 뿐 아니라, 통계 발표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비대면 접촉, 혹은 재택 근무도 일정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만으로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두번째의 변화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이다. 최근의 기사를 보면 푸틴이 종전 또는 휴전을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어찌되었던 종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러시아 자체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경제적 한계점에 도달한 듯이 보이고, 러시아의 우방 중의 하나인 중국의 무한한 배신으로 인해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결과에 따라 많은 부분에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1/4내에는 종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종전을 위한 협상에는 우크라이나에게 크림반도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과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경선이 확보되는 시나리오 일 것이다. 또한, 미국은 종전의 조건으로 러시아에 배상금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배상금으로 시베리아 영토를 원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미국이 영토를 할양받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구나, 시베리아는 현재 뿐 아니라 미래 러시아를 이끌어 가야하는 자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돈을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다른 대체적인 것을 러시아가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 어찌되었던 종전이 되면, 세계적인 물류와 원자재 가격 폭등의 원인이 상쇄되면서 점차 안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과 물류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금리 인상의 요인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즉, 1/4분기까지는 금리 인상의 요인이 있으나, 2/4분기부터는 금리의 인상 보다는 유지 혹은 점진적 인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2/4분기에 미국 연방준비위에서 금리 고정 혹은 인하의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 증시를 비롯한 금융분야에서 경기 회복이 시작되고, 바로 부동산으로 그 바통이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실물 경제의 회복은 3/4분기부터 시작하여 4/4분기에 이르면 과거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전망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내년 1~2월의 세계 흐름이 내년 전체의 경제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전체적인 호조세 혹은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