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밴드 LTE-A 세계최초 상용화' 첫 심리…법원 판단은?

정채희 기자|입력 : 2015.01.20 11:26, 머니투데이

'세계 최초’ 논란을 둘러싼 이동통신 3사의 첫 심리에 법정은 유보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는 지난 19일 오후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리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22일까지 추가 서면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자료 검토 뒤 양측의 주장을 한번 더 들어볼지, 바로 결정을 내릴지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심리에서는 ‘상용화’의 의미를 둘러싼 양측 공방이 재연됐다.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관련 광고 송출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상용화 주장의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
KT·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고객체험단 100명에 한정해 시험용 단말(갤럭시노트4 LTE-A)로 3밴드 LTE-A 서비스를 제공했기에 상용화라 할 수 없다면서 해당 광고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 광고 금지 가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은 “단말기 성격을 떠나 실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상용화가 맞다”며 “해당 광고 송출도 규정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는 21일 시판용 갤럭시노트4 LTE-A가 출시돼 공식적으로 상용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처분 결정 또한 상용서비스 개시 이후로 미뤄졌다.
KT는 “(이번 심리와는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SK텔레콤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계속 요구할 예정”라고 밝혔다.

최근에 3배 빠른 LTE-A와 관련하여 SKT와 KT의 싸움이 치열하다.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최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이 최초라는 것이 과연 소비자들에게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별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통신사들은 최초에 이렇게 민감한 것일까?

예전에 삼성그룹에서 기업 PR광고를 진행한 적이 있다. 대체적인 내용은 "클래런스 챔벌린... 린드버그보다 2주 늦게 대서양 횡단에 성공... 하지만 2등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광고는 세계 일류 기업이 되기 위한 삼성그룹의 의지를 반영하는 광고였고, 당시에는 꽤나 관심을 끌었던 광고였다.

또한, 대부분의 광고나 마케팅 혹은 브랜딩을 하는 사람들은 접했을 필독서 중의 하나인 잭 트라우트와 알 리스가 쓴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 중에서 "무엇보다 최초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리더쉽의 법칙, "최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라"는 영역의 법칙,"소비자의 기억 속에 최초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기억의 법칙 등이 최초와 관련된 사항이다. 물론 사람들은 두번째보다는 첫번째를 더 잘 기억한다. 하지만, 첫번째라고 해서 무조건 1등인 것은 아니다. 1등일 확률이 높을 뿐인 것이고, 늦은 브랜드나 제품에 비해 조금 더 장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초의 브랜드나 제품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1등이 아닌 브랜드나 기업은 무척이나 많다.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에어컨이다. 세계 최초의 에어컨은 캐리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우전자와 캐리어가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들어왔었다. 지금 현재 캐리어는 전세계적으로도 에어컨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브랜드는 아니다. 얼마전 엘지전자의 휘센은 세계 1등임을 알리는 광고를 집행하기도 했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캐리어는 매우 열약한 위치에 있다. 나름 이보영이라는 모델을 활용하여 비교적 적극적으로 광고 활동을 전개하고는 있으나, 이미 겪어진 기세를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어쨌든, 지금 SKT와 KT가 최초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기술적인 혹은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신경전으로 보이지, 마케팅에서의 우위점을 놓고 벌이는 활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실 소비자들은 이것이 최초이던 아니던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가격대비 성능인데, 최근의 이동통신 사용자들의 주된 요구는 비싼 요금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기술적 논쟁은 소비자들에게 또 비용이 높아지거나 혹은 신제품으로의 이전 요구 등과 같은 것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최초의 논쟁보다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가격을 체감할 정도로 낮출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이 오히려 필요할 듯보인다.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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